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한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신청 과정에서 불법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 1·2차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 기관장(또는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일부 컨설팅 업체가 허위서류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통해 개입하는 사례 사이다쿨접속방법 가 논의됐으며, 제3자 부당개입의 신고·적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을 TF팀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도 각각 자체 TF를 꾸리기로 했다. TF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보험영업, 서류 조작 등 제3자 부당개입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황금성오락실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부당개입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당개입 신고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다이야기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