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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이 시작되자마자 지원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까지 전국 개 사육농장이 모두 문을 닫는 정부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30일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개 사육농장 전·폐업 관련 지원금 소요 예산 추정 작업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원금으로 얼마나 필요할지 추정해 기획재정부에 공식적으로 추가 예산 확보를 요 11월금리인상 청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구간만 폐업한 농가만 지원하기에도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는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올해 전체 예산 소요를 추정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1구간(2024년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폐업 농가는 전체 농가(1537호)의 40%인 6 개인회생상담사례 24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폐업시기별 지원구간을 총 5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1구간 폐업 농장의 사육마릿수는 약 15만마리에 달한다. 이미 1구간만으로도 올해 예산이 소진됐을 뿐 아니라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농식품부 개식용종식 예산은 개 사육농장 전·폐업 관련 지원금 562억원을 포함해 총 1095억원으로 배정된 신용보증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대한육견상인회 등이 주최한 개식용 종사자 보상 정책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08.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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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2~3구간(2025년 2월 7일~~12월 21일) 폐업 농장까지 합쳐 추산한 올해 폐업 지원 대상은 30만마리에 이른다. 연말까지 전체 개 사육농가의 총 60% 가량(938호)이 폐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재부에 예산 부족 상황을 공유했다.
농식품부가 올해 필요할 대구소상공인 것으로 보이는 추가 예산 추정치를 제출하면 기재부는 예비비 확보 등의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추경으로 부족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경을 꼭 하지 않아도 예비비로도 (추가 예산)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추경으로 할지 예비비로 할지는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해 왔다. 특히 시행 반년만에 10곳 중 4곳 사육농장이 문을 닫으며 개식용 종식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개식용종식법 시행일인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보신탕거리에 새로 설치된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 입간판. 2024.08.07.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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