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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대통령)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여야는 2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 대전 수협 전까지 ‘광장 정치’를 이어가며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장외집회 참석 중단을 선언하고 당 지도부가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에 합의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 野, 기각 시 집단 반 신한은행 마이카 발 가능성 시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든 계엄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 평온할 수 없으며 언제든 수거돼 살해당할 수 있는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기각시) 당연히 제2계엄은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밖 주택대출이자계산 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한 데 이어 선동적인 표현으로 헌재를 압박한 것.
민주당은 선고일인 4일까지 광화문 철야 농성과 탄핵 찬성 집회를 이어가며 지지층을 향해 탄핵 인용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 이혼무료상담 변인은 “선고 전날까지 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데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전날 ‘기각 시 불복’ 발언을 개인신용등급 한 것에 대한 옹호 발언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인데 왜 우리만, 민주당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탄반모)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마지막 총집결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 복귀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5.4.2 (서울=뉴스1)
● 與 의원 60여 명, 탄핵 반대 48시간 철야 농성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릴레이 시위는 2일 오전 7시부터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7시까지 48시간 철야 농성으로 진행된다. 이날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탄핵 기각” “즉각 복귀” 구호도 외쳤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린다”는 서한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는 책을 전달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승복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면 결정도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처럼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명확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직 국회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이제 국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가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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